가점제·추첨제와 당첨자 선정
청약 통장을 개설하고 원하는 단지의 입주자모집공고를 기다리면서 내가 과연 당첨될 수 있을지 궁금하셨을 것입니다.
주택 청약은 단순히 운에만 의존하는 것이 아니라 주택 유형과 전용면적, 거주 지역, 청약가점 항목 등 정해진 기준에 따라 당첨자를 가려냅니다.
본 가이드에서는 청약홈 공식 안내 원문에 수록된 기준만을 바탕으로 민영주택과 국민주택의 당첨자 선정 메커니즘을 상세히 서술합니다.
당첨자 선정의 기본 원칙과 순위별 공급 순서
주택 청약에서 당첨자(입주자) 선정은 기본적으로 순위별 기준에 따라 진행됩니다. 청약 신청을 받아 입주자를 가릴 때는 모집공고에 안내된 1순위 신청자를 대상으로 먼저 당첨자를 선정하게 됩니다.
1순위 청약신청 접수 결과가 미달된 경우에 한해서만 2순위 청약신청 접수분 중 당첨자를 가려냅니다. 만약 1순위에서 공급 세대수를 모두 채운다면 2순위 신청자에게는 당첨 기회가 돌아가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일반공급 100세대를 분양할 때 1순위에 150명이 신청하면 150명 중 100명을 당첨자로 선정하고 2순위는 평가하지 않습니다. 반면 1순위 신청자가 70명인 경우 70명이 우선 당첨되고 남은 30세대에 대해 2순위 신청자 중 당첨자를 선정하게 됩니다.
민영주택의 가점제·추첨제 비율과 거주지역 공급 기준
민영주택 1순위에서 동일 순위 내 경쟁이 발생하면 주택 면적과 규제지역 지정 상태에 따라 가점제와 추첨제 비율을 나누어 당첨자를 가립니다. 일반적인 민영주택 기준 전용면적 60제곱미터 이하 및 60제곱미터 초과 85제곱미터 이하는 가점제 40퍼센트 이하와 추첨제 60퍼센트 이상을 적용하며, 85제곱미터 초과 주택은 100퍼센트 추첨제로 선정합니다.
투기과열지구의 경우 60제곱미터 이하 가점제 40퍼센트, 60제곱미터 초과 85제곱미터 이하 가점제 70퍼센트, 85제곱미터 초과 가점제 80퍼센트를 적용합니다. 청약과열지역은 60제곱미터 이하 및 85제곱미터 이하 가점제 40퍼센트 이하, 85제곱미터 초과 가점제 50퍼센트를 적용하며, 수도권 내 공공주택지구 85제곱미터 초과 주택은 가점제 100퍼센트 방식으로 입주자를 가립니다.
주택공급은 주택이 건설되는 시·군 해당지역 거주자에게 우선 공급되며 미달 시 인근지역 거주자에게 남은 세대가 공급됩니다. 단, 면적이 66만제곱미터 이상인 수도권 대규모 택지개발지구에서 서울·인천은 해당지역 거주자 50퍼센트, 기타 수도권 50퍼센트를 공급하고 경기도는 해당 시·군 30퍼센트, 경기도 20퍼센트, 기타 수도권 50퍼센트 비율로 배정하며 상위지역 낙첨자는 다음 지역 선정 대상에 포함됩니다.
민영주택 추첨제 물량의 주택 소유 여부별 우선순위
투기과열지구, 청약과열지역, 수도권 및 광역시에서 공급하는 민영주택 1순위 추첨제에서는 주택 소유 여부에 따른 당첨 순서가 정해져 있습니다. 단, 가점제 100퍼센트를 적용하여 입주자를 선정하는 주택은 이 기준에서 제외됩니다.
1순위 추첨 대상자 수가 추첨 공급 주택수보다 많을 때 가장 먼저 추첨으로 공급되는 주택수의 75퍼센트를 무주택세대에 속한 자에게 우선 공급합니다. 그 후 남은 주택은 무주택세대에 속한 자와 1주택을 소유한 세대에 속한 자를 대상으로 다시 추첨을 진행합니다.
상기 절차를 거치고도 남아있는 주택이 발생하는 경우에 한하여 무주택자와 1주택자 이외의 주택소유자에게 주택이 공급되는 구조를 갖추고 있습니다.
민영주택 청약 가점 항목과 배점 산정 체계
민영주택 가점제는 총점 84점 만점으로 구성되며 무주택기간, 부양가족 수, 입주자 저축 가입기간의 3가지 항목을 합산하여 가점이 높은 순으로 당첨자를 가립니다. 1순위 내에서 가점이 동일한 동점자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입주자저축 가입기간이 더 긴 신청자를 우선하여 당첨자로 결정합니다.
무주택기간은 최대 32점 상한으로 1년 미만 2점에서 시작하여 15년 이상 유지 시 32점에 도달합니다. 부양가족 수는 최대 35점 상한이며 0명 5점부터 시작하여 6명 이상일 때 최대 35점이 부여됩니다.
입주자 저축 가입기간은 청약자 본인 몫으로 6월 미만 1점부터 15년 이상 17점까지 최대 17점이 주어지며, 배우자의 통장 가입기간에 따라 1년 미만 1점, 1년 이상~2년 미만 2점, 2년 이상 3점이 추가 합산되어 최대 3점까지 반영될 수 있습니다.
| 가점 항목 | 가점 상한 | 세부 점수 범위 |
|---|---|---|
| 무주택기간 | 32점 | 1년 미만(2점) ~ 15년 이상(32점) |
| 부양가족 수 | 35점 | 0명(5점) ~ 6명 이상(35점) |
| 청약자 저축 가입기간 | 17점 | 6월 미만(1점) ~ 15년 이상(17점) |
| 배우자 저축 가입기간 | 3점 | 1년 미만(1점) ~ 2년 이상(3점) |
국민주택 및 공공주택의 순차별 당첨자 선정 방식
국민주택은 1순위 내에서 경쟁이 발생할 때 가점이 아닌 무주택 기간과 저축 실적에 따른 순차별 공급 기준을 적용합니다. 순차1 조건에서 미달이 발생하는 경우에만 순차2 대상자에게 입주자 선정 기회가 넘어갑니다.
주거전용면적 40제곱미터 초과 국민주택은 3년 이상의 기간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저축총액이 많은 자가 1순차이며 저축총액이 많은 자가 2순차입니다. 반면 40제곱미터 이하 주택은 3년 이상의 기간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납입횟수가 많은 자가 1순차, 납입횟수가 많은 자가 2순차로 당첨자를 가립니다.
공공주택 일반공급의 경우 전체 주택 수의 50퍼센트를 신생아 자녀가 있는 청약통장 1·2순위 가입자에게 우선공급하고, 30퍼센트는 1순위 가입자에게 우선공급하며, 잔여 세대는 미선정 1·2순위자 대상 추첨공급으로 진행됩니다. 청약 당첨자 선정 관련 세부 기준은 사업주체나 해당 주택의 모집공고마다 다르므로 청약 신청 전 입주자모집공고문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
민영주택 1순위 가점제에서 점수가 같은 동점자가 나오면 어떻게 우선순위를 가리나요?
가점이 동일한 신청자 간에 경쟁이 발생하는 경우 입주자저축 가입기간이 더 긴 자를 우선하여 당첨자로 선정합니다.
국민주택 1순위에서 전용면적 40제곱미터 초과 주택의 1순차 선정 기준은 무엇인가요?
3년 이상의 기간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저축총액이 많은 청약자를 1순차 당첨자로 우선 선정합니다.
민영주택 추첨제 물량에서 무주택세대원에게 우선 배정되는 물량은 몇 퍼센트인가요?
1순위 추첨 대상 주택수보다 추첨 대상자가 많을 경우, 추첨으로 공급되는 주택수의 75퍼센트를 무주택세대에 속한 자에게 우선 공급합니다.
이 글은 한국부동산원 청약홈의 공식 청약 안내를 바탕으로 정리했습니다. 세부 기준은 공고마다 다르므로 모집공고문을 반드시 확인하세요.